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[별표 1] 제18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0805·인천지방법원·2015-11-05·1심
파키스탄 국적의 원고가 업무상 과실과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출국명령을 받음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